[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해명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5년 전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이 담긴 국방부 관계자의 간담회 관련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31일 군 소식통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지난 2018년 7월 9일 송 전 장관이 주재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 간담회의 내용이 담긴 업무수첩 한 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첩은 A4용지 절반 정도 크기의 100여 쪽 분량으로,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가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이 수첩에 이날 간담회뿐만 아니라 다른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도 적혀있다고 한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송 전 장관이 만든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로 알려진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은 2018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법조계에 문의하니 최악 사태 대비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지는 검토 바란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송 전 장관은 당시 간담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만들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수첩의 확보는 송 전 장관의 해당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실제 간담회가 열렸을 것으로 판단하고, 송 전 장관이 허위 문서를 만들어 당시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상태로, 송 전 장관의 구체적인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보된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수사의 세부 증거에 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 수사를 위해 공수처는 이달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송 전 장관 등 3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국방부 대변인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공수처는 피의자로 입건된 송 전 장관을 비롯해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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