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나라 빚을 내지 않도 유용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추경 없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추경 없는’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24조원 덜 걷힌 데 대해 기업실적이 좋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9월 초에 세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재추계할 것이고, 현재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자로 나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대내외적 여건 악화와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 재정으로 세수 전망이 좋지 않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대해 모두 ‘괜찮냐’고 묻는데, 사실 좋지 않다”며 “지난해 세수 전망은 오차 없이 거의 정확히 맞췄는데, 금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이들로부터 나오는 법인세가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24조 세수 펑크’에 대해 “법인세가 14조, 자산 쪽 양도소득세나 증권 관련 소득세에서 23~24조원 정도 (펑크가) 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금정책 방향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민간경제 활력방안과 민생안정 방안등을 소개했다. 민간경제 활력방안으로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꼽았고, 민생안정 도보방안으론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상향조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강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추경’에 대해 “민주당은 세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이냐고 물으면서 35조원을 추경해 (재원을) 더 쓰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적자부채를 발행하면 엄청난 국가부채가 생기는데, 나라 살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인세 완화’를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잘못된 시각”이라고 반박했고, 또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명인데, 삼성전자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을 잘 되게 하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경제 전체가 연결돼있는 것이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다 돌아서니까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를 개편하겠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이때 다 완화했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자신 있으시면 종부세 법안을 다시 발의하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