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이 논란인 가운데, 2020년 2월 하순부터 집값 통계 조작 범위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제21대 총선(4월 15일)을 두 달여 앞둔 상황으로,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감사원과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아파트 가격 상승률 통계를 조작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주 1회 하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의 주중 중간 집계 값을 만들어오도록 하고, 이 집계 값보다 주 전체를 대상으로 최종 집계된 상승률이 높으면 부동산원을 압박해 상승률을 낮추는 방식이었다.
감사원은 2019년 청와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강남 집값 변동률은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풍선효과’로 서울 강북과 수도권의 변동률이 상승하자 문 정부는 규제 대신 수도권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해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낮아 보이게 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2020년 2월 17일 문 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온 윤성원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행정관들에게 ‘앞으로는 부동산원에서 경기·인천 지역에 대해서도 중간 집계 값을 미리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윤 전 비서관은 이 사실을 부인했으나, 여러 행정관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감사원은 당시 윤 전 비서관이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이나 그 이상의 관계자에게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지난 15일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에서의 일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전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통계조작과 관련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정말로 해서는 안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잘못”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할 9·19 군사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장은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이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검찰이 성역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