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통계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나아가 부동산 시세 통계 왜곡을 막기 위한 검증절차 단계를 없애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 자료를 통해 애초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 각 지사에서 부동산 시세를 조사한 가격을 본사에서 다시 재검증하는 조항(세칙 제14조1)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업무세칙 개정에서 검증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가, 정권 교체 후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2022년 12월에 다시 업무세칙 재개정을 통해 검증 조항을 복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증 기능을 무력화해 통계 조작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원은 지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에 집값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시세 통계에서 아파트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임의 수정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세칙 삭제 및 복구에 대해 부동산원은 “2017년 검증 조항이 빠진 것은 같은 내용이 다른 조항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지난해 개정은 주무 부서 역할을 명료화하기 위해 검증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강대신 국민의힘 의원은 또 감사원의 통계 조작이 이뤄진 시기로 지목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통계 조작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5명의 직원들이 대거 승진했다고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통계 조작의 대가로 승진을 보장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chuki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