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며 서면으로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했다.
이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 위원장 역시 같은 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며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 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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