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갈등사안’이 존재하는 부처 간 핵심 국·과장의 보직을 맞교류하는 파격적인 인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 핵심 국·과장의 보직을 맞교류하는 인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갈등 사안이 있는 부처 간 핵심 보직 인사 교류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신년을 맞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도 나서고 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올해 공직복무관리 방향을 이같이 설정하고 5대 구조 과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소극적 행태와 부처 이기주의·부처 간 칸막이에 엄중히 대처한다.
대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한 데 대해서는 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우대 등 보상책을 주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될 교류 대상 국ㆍ과장 보직은 최소 2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부처로는 환경부와 국토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기획관과 과기부의 성과평가정책국장도 인사 교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 교류 방안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부처간 전문성이 다른데, 단순히 갈등사안이 존재한다고 해서 인사를 교류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인사 교류 방안을 마련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인사 교류 사례도 참조했다고 알려졌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도 공직 사회의 폐쇄성과 부처 간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부처 간 파격적인 인사 교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에너지와 대기 보호라는 상충하는 업무를 다뤘던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과 환경부 대기보전 국장이 맞교류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반도체와 주택 등 주제별로 열리고 있는 민생토론회도 대표적인 부처별 협력 사례”라며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