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고금리 이자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현재까지 1조 3600억원의 이자환급(캐시백)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로 이뤄지는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현재까지 약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최대 2억원까지의 대출에 대해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도 남아있는 14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분기별로 환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은행권이 내달 말에 발표하기로 한 6000억원 규모로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방안의 이행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재정을 통해 금리 5~7%의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차주 40만명)에 대한 총 3000억원 규모 2금융권 캐시백은 3월말부터 실시돼 연내 모두 집행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1분기 중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지원을 내달 12일 시행한다. 소액연체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전산 개발과 세부방안에 대한 금융권과의 협의를 진행한 상태다. 내달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에는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시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금융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188만명을 대상으로 한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최대 298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