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양보 없다”...정부-대한의사협회, 강대국 대치 지속되나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5일 전국 의료계 대표자들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가두행진을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의협회관에서 이들은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정원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러한 정책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미래세대에 이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증원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날 회의 종료 후 참석했던 의협 비대위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대 증원 철회 등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이를 지켜본 의협회관을 찾은 한 시민은 ‘돈만 쫓는 전공의들, 히포 선서 있었느냐?’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행진을 출발하는 의사들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는 직업윤리를 들먹이며 비판하고, 의사를 악마화하며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다음달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두고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결집 의지를 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저항하겠다는 태도를 끝까지 내세우고 있고, 반대로 정부는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의료 대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2000명은 계속 필요한 인원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고수했다. 또 법무부 측도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를 추진키로하고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