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정부가 방산업계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지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드 등 K방산의 30조원 규모 폴란드 2차 수출이 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정부부처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2조원 규모의 출자를 추진키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수출입은행에 투입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나오는 후속 조치다.
그간 방산업계는 수은법 개정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꾸준히 요구했다. 폴란드 방산 수출과 관련해 이 금액의 대부분이 1차 수출 계약에서 소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6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수은법 개정안이 4월 총선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축소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29일,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책 금융 한도가 높아진 데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이 추진되면서 방산업계의 수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2조원의 자금이 추가로 늘어나면 수출입은행은 약 14조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자금을 통해 국내 방산업계는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차 수출 물량은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60문 등 30조원 규모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폴란드와 방산 및 원전 협력 프로젝트가 원활히 성사될 수 있도록 직접 폴란드를 방문해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 신청을 요청할 것이란 계획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