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뭐했나

“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은 이 상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

[더퍼블릭=최얼 기자]지난 27일 캐롤라인 美 존 F. 케네디 재단 명예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기있는 사람들’ 상(賞) 트로피를 전달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력이 ‘용기있는 사람들’상 수상이유라고 밝힌 것이다.

캐네디 재단은 용기있는 상의 제정이유에 대해 “정치인들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 국가, 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 사람을 찾아 용기를 기리자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제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정치적 이익보다,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행보가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22년 5월 출범한 윤 대통령의 정치행보를 살펴보면, 캐네디 재단의 이 같은 선정 이유는 납득 가능한 부분이 많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치적 이익보단 결단력이 돋보이는 대목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권력의 산물로 평가받던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전비용 문제를 지적했던 야권의 공세에도 본인의 뜻을 관철 시켰다. 한국 근현대사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개방 첫 날부터(2022년 5월10일) 2만 6000여명 규모의 방문객수를 기록했고, 5개월 만에 2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와대를 찾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이 추후 수도이전에 발판을 만든 것으로 비춰진다는 견해도 나온다.

실제 한 언론업계 종사자는 <본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현재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왔다는 점은 나중에 세종시 수도이전을 추진할 때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비춰진다”며 “정부와 대통령실, 혹은 정부와 국회가 지근거리에 존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점은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불법파업 대응 부분도 윤 대통령의 결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고, 이로인해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대비 10%수준으로까지 하락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23년 제 20회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후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했고, 11일 만에 파업을 종료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 행위자 엄정 대응’기조는 불법파업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후 민주노총 건설현장 폭력을 혁파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해 2월13일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뒷돈요구‧업무방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계 안팎에서는 비합리적 파업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분양 주택 입주 지연 등 국민의 피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 폭력에 대한 타협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경찰청 250일 특별단속‧범정부 합동점검 등의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했고, 건설현장에서 ‘월례비’ 갈취 등으로 문제가 됐던 타워크레인 672개 현장을 점검하여 54명을 적발했다.

이후 산업계에서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당부분이 사라졌고, 비용증가 등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인 국민들의 권리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건폭제재'가 건설현장에 팽배했던 불법행위 상당부분의 불법행위를 경감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의 노조회계 투명화 요구는 ▲조합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노조 활동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성 증진 ▲조합비 세액공제 해택 등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권익보장 등의 순기능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정부는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과 조합원들의 불신이 계속되자 노조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했지만, 일부 노조는 회계장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며 회계공시 제도를 노조탄압의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에 노조에 제도 취지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 설명했고, 결국 노조회계 투명화 요구에 찬성여론이 과반을 넘겨 양대노총 모두에게로 부터 회계공시 참여에 응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시율은 각각 94%‧94.3%로 집계된 상황.

윤 대통령의 과감한 행보는 교육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윤 대통령의 과감한 교육정책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정책의 일환인 ‘킬러문제 배제’조치와 저출산‧보육정책의 일환인 ‘늘봄학교’정책추진을 꼽을 수 있다.

킬러규제 수능 킬러문항(교육과정을 넘어선 고난이도 문제)과 전현직 교사의 문제제공 등 카르텔 혁파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물론 일부 사교육 업체들 사이에서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킬러문항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지속됐지만, 정부는 2023년 6월에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총 163명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카르텔 관련인 9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카르텔 실체를 어느정도 밝히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늘봄학교 추진의 경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공백시간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늘봄학교는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라며, 성장지원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늘봄학교 추진 이유에 대해 초등학생 학부모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 지원 필요하다고 전한다.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용이 제안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중이다.

물론, 늘봄학교를 확대로 인한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교사들의 노동시간이 과도해지는 것을 우려한 목소리다. 이에 정부는 1학기 운영 늘봄학교에 전담인력(기간제교사 등) 3579명 배치했고, 프로그램 강사를 1만6046명 확보했다.

2024년 현재 늘봄학교를 이용하려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약 13만명으로 추산된다. 늘봄학교 대기자도 2023년대비 5673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학생의 74%가 정책의 혜택을 보고있다는 점을 방증해주는 수치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 구축의지’ 또한, 대통령의 의지를 엇볼수 있는 요소다. 윤 대통령은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상 정부는 가시적인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들에게 내비치고자, 재정확대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않은 주체다. 실제 코로나19를 겪었던 문재인 정부의 경우, 코로나 민생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채무를 대폭늘려 국정을 운영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 GDP(국내총생산)대비 36%였던 국가채무는 2022년 50%에 이르는 상황까지 도래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환율 현상을 겪고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서라도, 건전재정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입장이다. 다시말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정성’기조를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과도하게 확대된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결정했고, 2024년 예산도 총지출 규모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조금 이권 카르텔 등 수혜집단에 대한 원칙대응도 강화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예산규모를 다소 늘리더라도 부채 상승률을 낮추는 방편으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던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5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R&D예산 혁신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적 설득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전지역을 방문해 “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녹색정의당 소속의 카이스트 졸업생이 정부의 R&D예산감축에 반발하며 고성을 질렀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해 현재 여권의 대전 유성을 지역 지지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28일 TJB여론조사, 민주당 황정아 55.6% VS 국민의힘 이상민 34.5%).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R&D예산혁신안 역시 윤 대통령의 뚝심을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그간 GDP대비 전 세계 2위 수준으로 R&D를 투자를 해온 대한민국이 정작 지원이 이뤄져야할 AI 등 게임 체인저 분야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도 정부가 R&D예산혁신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다.

정부는 이에 개혁을 통해 비효율적‧비합리적 연구개발 사업을 정리하려 한다. 또한 2025년까지 1조원으로 지원을 확대해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초과학 등에 과감한 R&D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며, 과학기술수석실을 설치해 연구자들과의 소통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R&D예산혁신을 통해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 ▲민생경제 기여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혁신 목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토대로 의료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각종 언론보도들을 종합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여명이 부족해 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1명으로 OECD평균인 3.7명에 못 미친다.

다만, 현재 의사들과 정부간 협의는 원활하지 않다. 의사단체는 2000명 증원에 대해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간 윤 대통령이 보여준 결단력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기조를 끝까지 내세울 것으로 추론된다.

실제 정부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보험 10조 원 지원’,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과감한 재정투자를 병행하겠단 입장을 의료계에게 전했다. 이에 '용기있는상' 수상을 통해 뚝심을 인정받은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역시 소신있게 추진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