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검찰 관련 공약을 내놨는데 이들 후보가 상반된 정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인사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 대선을 앞두고 수사가 지연된 사건 또한 대선 후 수사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 후보 측은 △재정신청 강화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 △공소권남용을 비롯한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해 외부 평가를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검찰 권한 제한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이다.
수사와 예산,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외부 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창구를 없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두고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정반대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현재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소청’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윤 후보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검찰과 경찰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경우 그간 여러 가지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부분 준비한 자료를 읽거나 혹은 “추후 전문가들과 정책을 다시 수립하겠다”, 혹은 “머리는 빌리면 된다”등의 발언을 해왔으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발언은 직접 밝히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검찰가 진행중이지만 사실상 올스톱 상태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의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의혹이 모두 무겁고 또 시급한 사건이지만 사실상 대선 뒤로 밀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투사” 한동훈 서울지검장 임명 가능성?‥나승철 변호사 ‘민정수석’ 거론
반면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우 나승철 변호사의 ‘민정수석’ 임명설이 거론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나승철 변호사는 역대 최연소(36세)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이후 나 변호사는 2017년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현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의 변호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또한 검찰권 개혁이냐 검찰권 강화냐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