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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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칼럼]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디지털 전환…글로벌 ICT 기업을 육성·지원하라!
조병국 더퍼블릭 논설위원 2021.01.13
[더퍼블릭 = 조병국 더퍼블릭 논설위원]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현대사는 코로나 시대의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고들 한다. 그만큼 코로나 시대가 현대의 경제, 문화, 정치 등 사회 전반에 미친, 그리고 미치게 될 영향이 강력하다는 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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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칼럼]‘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절실…“태어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조병국 더퍼블릭 논설위원 2021.01.04
[더퍼블릭 = 조병국 더퍼블릭 논설위원] 이번에도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고작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췌장이 절단되고 소장, 대장이 손상되어 죽었다. 그동안 주변에서 세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으나 모두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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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칼럼]수도권 부동산…교통이 답이다!
조병국 더퍼블릭 논설위원 2021.01.01
[더퍼블릭 = 조병국 더퍼블릭 논설위원] 모든 재화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접점을 이루는 곳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된다. 이는 모든 대학의 경제학개론 1강에 나오는 시장경제 원리의 대전제이다.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공급과 수요의 시장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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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칼럼]또 다시 ‘탄핵(彈劾)’
조병국 더퍼블릭 논설위원 2020.12.29
[더퍼블릭 = 조병국 더퍼블릭 논설위원] 탄핵이란 조선왕조 시대 관리의 규율을 감찰하던 기관인 양사(兩司-사간원, 사헌부)에서 관리의 비리를 논박하던 일이었다. 국가의 근간인 관료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기능이었으나, 후대에 가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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