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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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중국인, 국내은행서 12억 5000만원 대출 받아 16억 빌딩 샀다”
김영일 기자 2021.03.02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일 “작년 10월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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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도 결국 실패?…野 “오리무중 아니 오년무중 대책”
김영일 기자 2021.02.16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 상당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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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중소 앱 마켓 사업자 위한 구글 수수료 인하 촉구”
김영일 기자 2021.02.16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인상 정책 시행이 올해 말로 유예된 가운데 정책 변경으로 인한 구글의 올해 국내 앱마켓 수수료 수입이 적게는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30%~54.5%) 증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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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부동산 공급, 현금부자만 좋은 일…무주택 실수요자 주담대 지원 확대해야”
김영일 기자 2021.02.15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000호 상당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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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2‧4 부동산 공급대책 문제점 점검
김영일 기자 2021.02.09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가 9일 오전 10시에 제19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데 이어 오전 11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가졌다.이날 회의에는 송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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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박영선, 결혼‧출산 기본 가치는 행복? 지금 필요한 것은 낭만적 레토릭 아냐”
김영일 기자 2021.02.08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결혼‧출산 1억원 지원 공약에 대해 ‘결혼·출산의 기본 가치는 행복이다. 결혼이나 출산 문제를 돈과 연결시켜 가는 것에 동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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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안철수가 지적한 5가지 문제점
김영일 기자 2021.02.08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000호 상당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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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980만원 넘는 '맞벌이 부부' 셋째 대학 등록금 지원 못받는다?
최형준 기자 2021.02.07
[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셋째 대학 등록금 전액' 방침에서 맞벌이 부부는 사실상 제외됐다. 부부합산 소득이 월 980만원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다자녀 지원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소득 1~8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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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대위변제액, 1조원 넘어”
김영일 기자 2021.01.30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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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화,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
김영일 기자 2021.01.25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매출과의 차액을 영업제한 수준에 따라 50~70% 차등 지원 ▶영업제한 조치 이후 손실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 ▶소상공인 보상금 의결을 위한 별도 위원회 신설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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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외국인 국내 주택 구입 증가세 …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해야”
김영일 기자 2021.01.21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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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전문적?…오신환 “文 정부 가장 큰 죄악은 무차별적 대출 규제”
김영일 기자 2021.01.18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 질문에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한데 대해, 국민의힘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8일 “문재인이 문제”라고 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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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완화, 국민 절반 찬성…찬성 50.1% VS 반대 40.8%
김영일 기자 2021.01.18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최근 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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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한 국민의힘…재건축 활성화·공급물량 확대·공시가격 손질·DTI, LTV 규제 개선 등
김영일 기자 2021.01.1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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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1억원씩·1% 이자율 ‘111 지원책’ 제안한 노웅래 “1인당 지원, 3인 가구면 3억원”
김영일 기자 2021.01.01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주택자에게 1인당 1억원씩 1%의 이자율을 지원하는 이른바 ‘111 지원책’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31일 “1인당 주는 거니까 만약 3인 가구라고 하면 3억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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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질병청, 백신 스와프 계획 없다고 보고”
김영일 기자 2020.12.30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30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백신 공급이 충분한 다른 해외 국가의 백신을 차용하는 이른바 ‘백신스와프’ 계획이 없다고 보고한 사실을 공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기윤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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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여력 있다는 이재명…원희룡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 연금충당부채 포함하면 OECD 평균 초과”
김영일 기자 2020.12.29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39%에서 44%로 증가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훌쩍 넘기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에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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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간밤에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2000만 명분 백신, 내년 2분기 공급
김영일 기자 2020.12.29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청와대는 29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2분기부터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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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人 이상 모임 금지, 스키장‧관광지 폐쇄‥‘모임’ 금지 ‘핵심’
김미희 기자 2020.12.22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수가 최근 1주일간 1천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내놨다. 이는 연말연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없이 방역 관리의 강도를 실효성 있게 끌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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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판타지 연출극’에 예산 4억 5000만원 쓴 LH
김영일 기자 2020.12.16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혼부부에 아이 한명은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공공임대주택 방문행사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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