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문재인 정권의 선동의 정치학…한국판 지록위마 'K방역편' 1탄

[신년특집]문재인 정권의 선동의 정치학…한국판 지록위마 'K방역편' 1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1.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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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일수록 과감하게 여러 번 반복하라…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선동(煽動). 문서나 언동으로 대중의 감정을 부채질해 특정 세력이 원하는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를 선동이라고 한다. 20세기 가장 악명 높은 선동가를 꼽으라면 독일 나치스 정권의 선전장관을 지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첫 손에 꼽히지 않을까 싶다. 대중 선동정치로 히틀러 나치 정권을 전성기로 이끈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은 문재인 정권을 괴벨스에 빗대 ‘괴벨스 정권’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권이 그만큼 대중을 호도하는 쇼를 연출하는데 능하기도 하거니와 또 ‘언론은 정부의 피아노가 돼야 한다’는 괴벨스의 말처럼 어용 언론이나 친정권 성향의 방송인을 동원해 실패나 잘못이 없는 완전무결한 정권인 것처럼 신격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괴벨스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거리를 정복할 수 있다면 대중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을 정복하는 자는 국가를 정복한다.”

국정농단이란 분노와 증오를 등에 업고 광화문광장을 정복해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2020년 경자년에도 집권세력의 선동정치는 계속됐다. 이에 <더퍼블릭>이 ①K방역 ②판사 탄핵 및 공수처 ③부동산 사례에서 드러난 ‘한국판 지록위마(指鹿爲馬-얼토당토않은 것을 우겨서 남을 속이려 함)’에 대해 짚어봤다. 

의료진과 국민 희생 동반된 ‘K-방역’

백신 늑장 확보‥실효성 없는 치료제?

2020년 경자년 끝자락,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세밑 한파는 2021년 신축년 새해 초에도 계속된다고 한다. 매서운 한파만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몸과 마음도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중국 우한지역에서 창궐한 역병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은 올 한 해 불안에 떨어야 했고,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에도 되도록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겨울나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우한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역병이 창궐했다.

우리나라는 당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해외 대다수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거나 한국 여행을 자제시키는 등의 굴욕을 당했지만, 방역당국이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 ▶실시간 검사를 통한 진단(Test) ▶확진자의 신속한 동선 추적을 가능케 한 역학(Trace) ▶확진자에 대한 각 단계별 신속한 격리 치료(Treat)로 이어지는 K방역 구축으로 방역 모범국이 됐다.

K방역이 정부 중심의 방역시스템이긴 하지만 K방역 성공의 일등공신은 의료진과 국민들의 희생이었다.

의료진은 방역 최전선에서 확진자를 마주하는 등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고, 국민들은 올 한해 동안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착실히 따랐다.

유럽 일부 국가 및 미국에서 마스크 비선호 및 개인의 자유를 통제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저항으로 확진자가 폭증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감히 단언하건데 의료진과 국민들의 희생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K방역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의료진 및 병상 부족으로 사망자 속출…여전히 불분명한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

K방역의 자아도취에 빠진 것일까. 입만 열면 K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던 정부여당은 겨울철 3차 대유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말았다.

지난해 12월 들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00명 안팎에 육박했지만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부족, 격리전담병원 부족 등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지난달 29일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누적 사망자 수는 333명(29일 0시 기준)으로 11월 62명, 10월 52명에 비해 5~6배를 넘겼고, 전체 누적 사망자 859명의 3분의 1이 넘는 사망자(38.8%)가 12월 한 달간 발생했다고 한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늑장 대응도 국민적 불안감을 키웠다.

지난 8일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45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물론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한탄)’의 안타까움은 있으나 이제라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이 다행인지도 모른다.

다만, 접종 시기 이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시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분기, 모더나·얀센 백신 2분기, 화이자 백신이 3분기에 공급될 예정이고, 이르면 2~3월 의료진과 요양병원 등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에선 최종 임상 시험 단계인 3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안정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2020년 마지막 날 2000만 명분 2분기에 공급받기로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지만, 2분기 공급도 4월인지 6월인지 그리고 4월이든 6월이든 얼마만큼의 물량이 공급될지도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최명길 국민의당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자 페이스북에서 “국제 백신확보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4~5월에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6월 중에 아주 작은 분량이 공급되기 시작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3, 4분기에 공급될 것으로 봐야 합리적 예측”이라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올 10월까지 일반 국민들도 접종을 시작해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시 힘든 겨울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

모더나 백신 확보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최고경영자와 화상통화를 한 뒤 이뤄졌는데,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등판하자 모더나가 바뀌었다’, ‘코로나 백신 수습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백신 해결사로 직접 나선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 전선 뛰어들었다’, ‘문 대통령, 관례 넘어 모더나 CEO와 파격 통화’ 등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으나, ‘이제 와서 쇼한다. 그전에는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 및 사망자가 속출할 동안 다른 국가들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비교적 감염자가 많지 않았던 지난 여름과 가을 정부여당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이다.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는 사정의 칼날을 쳐내는 데만 골몰한 나머지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충원을 등한시 했고, 이로 인해 요양병원은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감옥 아닌 감옥이 됐으며, 실제 감옥에선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가의 보도인양 또다시 K방역을 앞세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K방역의 또 다른 쾌거 코로나 치료제…글로벌제약사에서 만들지 않은 이유 “실효성 없어”

정부여당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를 두고도 K방역의 쾌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백신, 치료의 세 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며 “정부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아직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지만 치료제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그동안 밝혀왔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에 빠르게 성공한다면, 코로나 극복의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방역 선도국가에서 더 나아가 방역, 백신, 치료 세 박자를 모두 갖춘 또 다른 모범국가가 되어 세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이 내일(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되는데, 식약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여부를 1월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 조기진단에 성공한데 이어 조기치료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K방역의 또 다른 쾌거”라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9일 식약처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 코드명 CT-P59)’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고, 식약처는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국산 코로나 치료제가 K방역의 또 다른 쾌거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기생충학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셀트리온 치료제가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민 교수는 “아쉽게도 치료제는 중증환자에서는 쓸 수 없다. 중증 환자는 바이러스 공격과 그에 따른 면역 반응에 따른 후폭풍으로 폐가 망가진 것이지, 몸 안에 바이러스가 가득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체치료제를 넣어줘 봤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별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경증 환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경증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면역이 작동돼 저절로 낫는다. 굳이 치료제를 쓸 필요가 없고, 치료제가 입원해서 주사로 맞아야 하는 건데 가격도 한번에 40만원 이상으로 비싸다”면서 “항체치료제가 미국에서 거의 처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항체치료제)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닌데 글로벌제약사에서 만들지 않는 것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사회·문화) 문제지에 괴벨스 어록이 문제로 출제됐는데, 내용은 이렇다.

“거짓말일수록 과감하게 과장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대중은 믿게 될 것이다.”

<文 정권의 선동의 정치학…한국판 지록위마 -판사 탄핵 및 공수처편->

<文 정권의 선동의 정치학…한국판 지록위마 -부동산편->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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