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정화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김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8 0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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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7월 7일(화) 국무회의서 의결
7월 14일 시행령 공포,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장비 및 기술 인력 등록 면제 요건... 기업 부담 낮춰

 

 

 

환경부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정화시설’이란 장소 협소 등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토양정화업 등록은 반입정화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운영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반입정화시설을 해당 시도에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장비 및 기술 인력에 대한 등록 면제 요건을 두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시설입지의 적정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토양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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