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윗선 향하는 검찰 ‘칼 끝’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윗선 향하는 검찰 ‘칼 끝’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2.0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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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검찰의 칼날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한 일환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과장급 공무원 1명에 대해선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부하 직원 B씨는B 씨는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하루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여에 걸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주요 피의자가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사건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등 윗선 관여나 지시 여부가 검찰이 보는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산업부 삭제 문서에 청와대 협의 자료 등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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