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연예인·유튜버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1조 894억”

김영덕 / 기사승인 : 2020-07-15 0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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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 14일 연예인유튜버웹작가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 8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연예인유튜버웹작가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 5426)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1조 894억원에 달했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 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튜버웹작가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자영업자에 포함)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고전체의 7.6%인 9억 10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웹작가 등 포함)의 체납액이 1조 757억원(26만 2488)으로 가장 많았고프로선수(85억 1100만원, 1929), 연예인(34억 5400만원, 680), 전문직종사자(17억 6900만원, 329등 순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고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 의원에게 상담·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 등 체납처분(예금압류)을 실시하고필수납입기간예상연금액지급시기연금 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유용한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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