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한울 3·4호기 중단 ‘한수원 협의없이’ 강행했나…산자부와는 답변 엇갈려

현재 신한울 3·4호기가 예정 부지에 잡초만이 가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말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제외했고, 그 다음해 한수원은 7000억 원 매몰 비용을 떠안은 채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불과 50km 거리에 있는 곳에 석탄화력 2기 건설이 승인됐다.

문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해, 한수원 측은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 없다”고 국회에 밝힌 것.

이는 정부가 사업 주체와의 협의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 결정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로 논란이 됐다.

반대로 산업부는 “한수원의 의향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신한울3·4호기가 제외됐다”고 국회에 답해, 양측의 답변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자체가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근시일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한울 건설 중단 과정에 대한 추가 감사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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