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박사의 안보칼럼]중국의 6.25전쟁 침략왜곡은 동북공정의 교활한 짓거리다

장순휘 정치학박사 / 기사승인 : 2020-10-29 1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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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習近平ㆍ사진 오른쪽)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9일 당 간부들과 함께 베이징의 인민혁명 군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항미원조(抗美援朝·중국의 한국전쟁 명칭) 전쟁' 참전 70주년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더퍼블릭 = 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25일 중국 공산당의 청년조직인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이 “한국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내전(內戰/Civil War)”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청단 중앙은 공식 웨이보(微博)포털에서 문답형식을 통해 ‘한국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인가?(朝鮮戰爭是朝鮮侵略韓國嗎?)’라는 질문에 ‘당시 북한과 한국은 서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국가 내전이다. (當時, 朝鮮和韓國均宣稱對整个朝鮮半島領有主權, 這是一个國家的內戰.)’라는 진실을 왜곡한 억지주장의 답을 달았다.

덧붙여서 “쌍방간 군사적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고 하여 북조선 김일성의 침략전쟁 책임론을 전면 부정하고, 남북한간에 내전이며 공동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진실을 왜곡을 했다.

더욱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王文斌)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연합뉴스가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니다”라는 공청단의 주장에 동의여부를 묻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한국전쟁은 본래 한반도에서 남북 쌍방간에 발생한 내전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이 답변은 북한의 남침 사실을 시인(是認)도 부인(否認)도 않으면서 ‘내전론’으로 과거 중국인민지원군의 침략행위에 대한 중국정부의 책임회피성 역사적 재해석을 공식화 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라리 중국이 중국인민지원군(Chinese People's Volunteers)은 중국인민해방군(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이 아니며, 지원군(支援軍)이라는 자발적인 민병대(民兵隊)를 보낸 것이니 중국정부는 6.25전쟁과는 무관하다고 한다면 일부 법리적인 측면에서 유효하다.

그 당시 강대국 미국의 직접적인 적국으로 한국전쟁에서 대항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인민지원군을 보낸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전쟁 직후 해체된 인민지원군사령부가 대신한 정전협정 당사국 지위가 법률적으로 없다는 해석이 주효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전면적인 6.25전쟁 침략부인행위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시진핑 주석의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인민지원군 135만명을 투입하여 무력개입한 6.25전쟁을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으로 지칭하며 ‘결사항전(決死抗戰)’의 전통을 계승해야한다고 주장과 공청단의 왜곡 그리고 중국 외교부의 일관된 진실왜곡은 결코 연례행사적 발언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2의 독도침탈이라는 차원에서 초기에 철저한 국가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중국의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서 6.25전쟁 왜곡발언을 범정부차원으로 대응해야한다. 이번 6.25전쟁에 대한 북한의 침략범죄를 뒤집는 공식적인 행위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연장확대선상으로 근대사 뒤집기공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2002년부터 중국은 동북3성(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만주지역의 역사연구를 목적으로 과거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고구려(高句麗)와 고려(高麗)의 연원적 관계를 끊어서 만주의 패자(覇者)였던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역사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는 근대사에서 6.25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주장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전쟁범죄적 과거사를 미화하려는 행위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과거사를 잘 모르는 중국의 청년세대에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hostility)을 키워서 중국의 침략공조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은폐하려는 것은 옳지않다.

그러나 중국민족의 근성인 ‘우공이산(愚公移山)’과 ‘만만디(慢慢的)’근성을 조기에 분쇄해야한다. ‘우공이산’의 의미처럼 중국은 “거짓말을 100년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거나 ‘만만디’의 의미처럼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천천히 계속하면 상대가 지쳐서 포기한다”는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사고의 민족이라는 점에서 초기에 대응해야한다.

아니면 100년 뒤에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속국이거나 변방의 오랑캐나라가 되어있을지도 모른다.

둘째, 6.25전쟁의 진실을 알리는데 정부차원의 홍보전략이 시행되어야한다. 이번 중국의 시진핑, 공청단과 중국 외교부의 역사적 진실왜곡과 폄훼행위는 ‘제2의 6.25침략’으로 정의하고 1950년 6.25전쟁이 북한 김일성에 의한 침략전쟁 도발이었으며, 중국인민지원군의 무력개입으로 수많은 생명의 희생이 불가피했다는 점과 한반도의 통일이 방해되어 남북분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자라는 신세대와 전 세계시민들에게 알려야한다.

북한의 기습침략 사실은 1950년 6월 25일(일) 14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군의 침략 중지 및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을 요구한 결의안(제82호)에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미군이 침략군이 아닌 것도 유엔안보리 결의안(제83호)에 따른 유엔군의 결성으로 참전한 ‘침략응징의 군대’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다.

하물며 침략전쟁을 준비한 국가가 3일 만에 수도서울을 함락당할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6.25전쟁사료는 북한의 기습침략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다.

이런 6.25전쟁의 진실을 모를 리 없는 중국 지도층의 교활한 짓거리에 환멸을 느낀다. 이번 행위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동북공정의 역사왜곡이라는 공작차원에서 진행된 주장이라는 점에서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특사를 보내서 중국의 억지주장에 대하여 항의하고, 대통령 자신이 시진핑처럼 공식적으로 지적해야한다. 외교라인 차원에서 주중 한국대사는 시정요구를 하고, 한국의 네티즌들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한국에 진출한 중국출신 연예인들이 6.25전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노출하여 네티즌의 비난을 받는 일도 발생했다. 문화예술관광부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외국인 연예인에 대한 ‘독도와 6.25전쟁’에 대한 정확한 역사교육을 이수시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6.25전쟁 침략왜곡은 역사침략차원에서 결코 침묵하거나 좌시해서는 안 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장순휘 정치학박사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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