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의 이상한 칼럼]위조된 서류로 의사되는 이상한 나라…윤건영의 놀라운 독해력

[장성철의 이상한 칼럼]위조된 서류로 의사되는 이상한 나라…윤건영의 놀라운 독해력

  • 기자명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 입력 2021.01.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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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1. 지난 주 이상한 일의 화룡점정은 조국의 딸 조민이 의사시험에 합격한 일이다. 위조된 스펙 4건을 갖고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었다. 그 일 때문에 엄마인 정경심은 감옥에 가있고. 아빠인 조국은 재판을 받고 있다. 집안은 쑥대밭이 됐다. 그런데 그들의 딸은 의사가 됐다. 위조된 서류로 의사가 될 수 있는 나라. 2021년 대한민국이다. 


2. 위조된, 조작된 서류로 민간인(중대혐의를 받는 전직 법무부 차관이긴 하다)을 출금금지 시켰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니 ‘관행’이란다. 비슷한 사례가 있냐고 물었더니 없단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무부가 행한 일과 해명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18일 김학의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일주일 후인 3월 23일 날 그를 출국금지 시켰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법을 어겨도 되나? 대통령은 법위에 있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전직 대통령은 법을 어겨 감옥에 가 있다.

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이익을 본 기업들의 이익을 나눠 갖자며,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다. 법적인 제도화는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란다. 작년 한해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 이익부터 공유하자. 자발적으로 먼저 선언해라. 대한민국은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며, 자본주의 사회다. 돈 많이 벌었으면, 법과 제도에 따라 세금을 내면된다. 양극화, 격차 해소는 시대적 사명이지만 억지로 할 수 없다. 이익을 공유 할 거면 ‘손해’도 공유해줄 것인가? 이런 민주당은 며칠 전 규제혁신 법안을 만들겠다며 경제단체 의견도 듣겠다고 한다.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탈원전 추진과정’ 감사 착수에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든다. 최재형에게는 전광훈,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며 비판을 했다. 감사원법 제2조 1항은 “감사원은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법과 규정에 어긋나면 감사원법 24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감찰 한다”라고 되어 있다. 후각이 발달 한 임종석은 코는 막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사원법을 읽어보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이 아니다. 감사결과 문제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으면 된다. 그것이 무서운가? 그럼 처벌 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면 된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부 좀 하길 바란다.

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과 국민의힘 인사들 간의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언사’의 공격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꼴불견이다. 단일화 만하면 쉽게 서울시장에 당선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듯하다. 서로 흠집 내는데 열중 한다면, 국민들의 야권에 대한 피로도는 더 높아 질 것 이다. 지지율이 조금 높아지니 ‘오만하고 교만한 못된 버릇’이 또 나오기 시작했다. 연달아 5번째 선거 패배를 해야 정신 차릴 것인지, 역시 한심한 국민의힘, 국민의당이다. 욕하기도 지쳤다.

6.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열병식 동향 파악에 나서자 “둘째가라면 섭섭해 할 특등 머저리들”이라며 남측을 비난했다. 저들은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을 잘 만들어 낸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은 김여정의 대남비난 발언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것, 좀 더 과감하게 대화 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놀라운 독해력이다. 저 정도 수준은 돼야 대통령의 핵심 참모 노릇을 할 수 있나 보다. 집권 5년차이다. 결과와 성과물을 보여줘야 할 때인데 계속해서 ‘대화의 의지’만 강조하고 있다. 역시 무능력한 집권세력이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멀리 보는 것이다.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봐야한다. 정치권은 문제를 해결 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은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답 찾기가 어렵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내면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다.

‘거울’로 세상을 보려는 정치인은 자신과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인다. 거울을 치우고 맑은 두 눈으로 세상을 넓게 봐야한다. 두 귀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가슴으로 그들을 느껴야한다. 그리고 머리로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 그것이 당신들이 할 일이다. 

현)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소장
현) 더퍼블릭 논설위원
전) 새누리당 당대표실 부실장
전)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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