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경기도 내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만연한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이 일고 있는 곳은 국내 단일규모의 재개발 지역중 손에 꼽을 정도의 대규모 사업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양주 7지구로 재보권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부동산 문제는 조합원 뿐 아니라 한 언론에 소개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거복지협회(이하 장애인 단체)가 중심에 있다.
일반적 재개발 지역은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깨끗하고 깔끔한 내집 마련의 꿈을 앉고 시작한 재개발이 수년동안 꿈꿔오던 조합원들이 아파트는 고사하고 재개발조합(이하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각종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해 일반 조합원들은 말그대로 하루 하루가 지옥(地獄)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문제의 조합에 <본지>의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의 조합원은 무려 3천 400여 명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조합원을 가진 조합측은 불과 10여명의 조합원들이 휘둘러 대는 칼춤(?)에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고통과 금전적 피해를 안겨 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게 재개발 조합측과 조합원의 주장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한 언론의 지적은 당사자가 아닌 재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의 세력(이 비대위에 참여한 10여 명에게 힘(?)을 보태며 이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라는 것이 해당지역 다수의 조합원들의 주장인 반면, <본지>는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제3의 세력으로 지명된 경기도 내 사단법인 단체인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에게 문의 결과 자신들은 해당 기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다르다는게 장애인 단체의 주장이다. <본지>는 문제의 해당 장애인 단체가 재개발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한 사실을 지난 30일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단체의 고위관계자와 유선 취재 당시 이 부분에 관한 질의에 업무협약을 한 것은 맞으나 당시 장애인 단체 회원이 4명 참여하고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언과 협회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31일 해당 홈페이지에는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업무협약 관련 내용은 삭제가 된 상태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의 고위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업무협약 내용이 삭제된 것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요청이와 삭제를 한 것" 이라 해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관계자도 확인 해주기도 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해당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와 관련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다는 다수의 민원으로 해당단체에 법인설립 당시의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은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답답해 했다.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인 장애인 단체의 설립목적을 보면 "우리협회는 주거복지 수요자인 장애인과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거안정과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여 장애인과 취약계층들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오도되어 있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 하고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과 이동권에 대하여 개발 중심적이 아닌 복지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하여 안정된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을 바탕으로 활발한 사회참여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여 자립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고자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체입니다."라고 소개 되어 있다.
또 주요목적 사업으로는 ▲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의 노후된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지원사업. ▲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긴급 재난시 전용대피시설 및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주거 및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정부정책의 이해와 참여를 통한 개선/홍보사업을 위한 신문/방송 및 간행물 출판 사업과 사회일반의 인식 개선사업. ▲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첨단 복합복지 주거시설과 친환경 주거편의시설을 건설하고 설치 지원하는 사업. ▲ 복지 수요자 중심의 정부정책 반영 제안을 위한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실 태 조사사업. ▲ 복지 기준미달 주거시설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전문기술지원을 위한 산학연구 지원 협력사업. ▲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이사 및 청소지원 사업. ▲(지역별) 첨단 주거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의 해외 사례의 연구 수집을 통한 주거/편의시 설의 개선을 위한 국제교류 조사/연구 협력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원은 "장애인 단체가 주택재개발사업지에 그것도 몇명안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도대체 어떻한 도움을 줬는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애인 단체에 구체적으로 어떻한 도움을 요청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다수의 조합원들이 내집 한칸 마련하겠다고 어렵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조합이 무산되면 혹여 날아가지는 않을지 생각에 요즘은 밤잠을 못 자고있다"며 "우리는 정의 구현은 모르겠고 그저 내집 한간 마련 하는 것"이라며 한 숨을 내 쉬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실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준 특정 장애인 단체가 재개발사업지 비상대책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비대위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 한 것인지 질의 결과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조합측은 국토부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거복지협회와 관련한 문제 제기 부분에 해당 법인의 허가 주무관청에서는 단체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해 질의를 해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지난13일 해당 단체에 통보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2편에 계속...
더퍼블릭 / 이정우 master@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