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여당 전현직 원내대표와 ‘경제통’ 의원들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근로시간제로 인해 중소기업, 주로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최장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주52시간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시장 변화와 기술 진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선 노동 유연성이 높여야하는 데 이와 역행하는 정책으로 인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유연성, 탄력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정책 또한 자율성이 새로운 키워드가 돼야 시장 변화와 기술 진보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녹여 보다 나은 개선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인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간 각종 규제, 세금 폭탄, 강성 노조 등으로 기업들은 삼중고에 시달려왔다”며 “지금 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이 노동시간 유연성인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입법화, 정책화되는 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최저임금제와 주당 근로시간 제한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기업 형태별 탄력 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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