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문재인 정권 탄생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고, 중국인 및 중국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 의혹이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3일 차이나 게이트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이며, 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선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토록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등이 표시 및 제출한 해당 자료들을 통해 이용자가 실제로 인터넷에 최초 접속한 IP위치는 물론이고, 국내 및 해외 국가로의 우회한 IP가 존재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미디어 특위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 해당 글에는 “조선족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네이버 기사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현 정권이나 중국을 옹호하는 극단적인 친문 네티즌 상당수가 조선족”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미디어 특위는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 등으로 해당 글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면서 “만일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해 9월 사설을 통해 러시아보다 오래된 중국의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해 말 미국 스탠퍼드대의 ‘스탠퍼드 인터넷 옵저버토리’는 대만 총통선거에서의 대만독립파에 불리한 여론조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특위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는 단체에 의한 온라인상의 여론 왜곡·조작을 사전에 막고, 일명 ‘차이나 게이트’ 의혹으로 걱정하는 다수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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