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울시의회 의장 후보 최웅식 시의원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뤄가는 세상 만들 것”

[인터뷰]서울시의회 의장 후보 최웅식 시의원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뤄가는 세상 만들 것”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0.06.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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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식 서울시의회의원 (더불어민주당, 3선 영등포 1)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의 큰 과제..”
“후반기 의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 의회 상을 구현..합리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제도 개선될 필요..서울시 차원에서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제도는 도입과 지방자치법 개정전 정책지원 인력

2년 전인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시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서울시의원을 대거 당선시켰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102명, 통합당 6명, 정의당 1명, 민생당 1명으로, 민주당이 압도적 우세와 함께 유일한 광역의회 교섭권을 가진 정당이 됐다

나아가 서울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모두를 석권했고, 이번 후반기 또한 민주당 소속의 의장 탄생이 점쳐지고 있다.

오는 23일 예정된 후반기 의장 선거 출마자는 최웅식 의원(3선, 영등포 1)과 김인호 의원(3선, 동대문 3)이다.

2년 전 제10대 전반기 의회 의장 선거 당시에는 현 서울시의회 의장 신원철 시의원과 최웅식 시의원, 김인호 시의원 3파전에서 신원철 시의원과 최웅식 시의원이 결선에 올라 불과 4표 차이로 접전을 펼친바 있다.

<더퍼블릭>은 전반기 치열한 의장 선거에서 접전을 벌인 최웅식 시의원과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최웅식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최웅식 의원은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조직실장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한 ‘당직자 출신’ 시의원으로, 초선 때는 의회 교통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재선에선 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내는 등 자기 개발과 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최웅식 시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 전반기를 마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앞으로 후반기에서의 바람이 있으시면?

- 전반기 신원철 의장님이 대체로 의회를 잘 운영하셨습니다. 다만 초선 의원들이 77명으로 70%가 넘는데 이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후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큰 과제가 있고, 두 번의 전국 선거(대선, 지선)가 있습니다. 후반기는 특히 의장의 책임 있는 임기가 중요 합니다. 그동안 기초단체장과 같은 출마 등의 이유로 의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시의회의 여러 중요한 일들이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따라서 후반기 의장이 임기를 채워 의회의 여러 현안을 무리 없이 처리하고 여러 동료 의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의장이 된다면 임기를 끝까지 채우는 책임감 있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Q : 이번 의장 선거는 후보자분들의 비전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의 운영 원칙과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 후반기 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새 의회 상을 구현해야 합니다. 운영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항은 의장단이 구성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나 대략 말씀드리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의회, 명실상부한 의회 위상 강화로 의회를 의회답게 만든다는 원칙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Q : 국회는 국민청원 입법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 청원 조례(입법)의 확대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 청원 조례에 대한 제도 보완과 도입 제도에 대해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반드시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다는 청원제도의 본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국회법은 국민의 청원권 신장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제도도 이처럼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국회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의원이 필요한 부분을 의장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서울시민 청원 조례에 대한 제도 보완과 도입 제도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고 있는 최웅식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

Q : 지방분권이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되는 지방분권시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 의회 또한 전문적 지식과 함께,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그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국 광역의회가 이러한 바람에 번번이 보좌관 제도를 추진하다가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과 대의기관으로의 의회 활동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 됐지만, 정책보좌관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돼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는 정책지원 인력을 단계적 확대 채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이고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 자정 방법은?

-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이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며 서울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한 품위 유지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자격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민을 윤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먼저, 시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9대 개원과 함께 의회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바로 세우고 시민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무노동 무보수원칙에 의한 의정활동비 지급도 제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에 힘쓰겠습니다.

Q : 2년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평가가 정당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곧 있을 평가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이 시작돼 조만간 평가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 평가 보완 대책이나 의견이 있으신지요?

- 현재 서울시 예산이 50조에 육박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서의 양을 보면 담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양이 매우 많습니다. 지방의원 개인이 이 엄청난 양의 서류를 읽고 분석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도와주는 이 없이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족함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의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특성이 반영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후반기 서울시의회 방향과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분께서 힘겨워하고 계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경제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그리고 후반기 의회는 ▶첫째, 의장단 중심에서 상임위원회, 시의원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둘째,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서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셋째, 명실상부한 의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로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후반기 서울시의회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웅식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


Q : 의원께서는 과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를 자평한다면?

- 교통위원장 재임 시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 편의와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서울교통정책을 수립·조정했습니다. 시민 편의적인 대중교통 운행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녹색 교통 정책을 확대하고,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하는 등 도시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를 견제하고 살폈습니다.

- 운영위원장 재임 시에는 서울시의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지방의회 최하 등급을 받는 등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9대 개원과 함께 의회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바로 세우고 시민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정권 교체와 2018년 지방선거 압승의 기반을 마련했고, 또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비 확대 및 양질의 의정활동 지원인력 50명 신규 채용 등 전문 인력들을 대거 충원해 의정활동 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Q : 끝으로 본인의 강점이 있으시다면?

- 저는 무엇보다 소탈하고 투명한 것이 강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명함에 새기고 다니는 문구가 있는데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최웅식 의원 (3선, 영등포 1), 62년생으로 서울 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
·키르기스공화국 행정아카데미 정치학 명예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역임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 역임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역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서울시 선대위 총괄본부장 역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역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조직실장 역임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foxlj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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