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모든 개발사 대상 앱마켓 수수료 15% 이하로 인하해야”

“구글, 모든 개발사 대상 앱마켓 수수료 15% 이하로 인하해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3.08 09:3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구글이 앱마켓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가운데, 모든 개발사 대상으로 현행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 박성중) 소속 의원은 8일 성명에서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플이 연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 것을 거론하며 “구글의 경우 국내 앱 마켓 시장의 ⅔를 점유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며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각 2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한 기업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 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및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