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의 이상한 칼럼]산업부는 왜 北원전 파일을 삭제했나?…답이 없는 文 정권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21-02-01 1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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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1. 정의당 김종철 당대표가 같은 당의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 김 대표는 당적이 박탈됐다.
살다 살다 당대표가 소속 의원을 성추행한 것은 처음 듣고, 본다.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이다. 그동안 ‘여성인권’ 수호정당을 자처했던 정의당이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정의당. 정말, 대단히, 이상한 사람들이다.

2. 정의당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 정의당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해라”고 주장했다. 정말 황당하다. 지금까지 민주당 소속 안희정, 오거돈, 고(故) 박원순씨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자애로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 자신들이 할 말이 아니다. 특히 박원순씨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며 현수막까지 걸었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겐 후안무치,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맞다.

3. 대한민국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거짓말해도 법무부 차관이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사건 조사 담당 형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은폐하고 내사 종결했다. 이제 경찰은 일반 사람이 운전기사분들을 폭행해도 폭행 녹화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하고 내사 종결하나? 힘이 센,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인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된 우리 경찰의 민낯이다.

4. 막강한 집권여당 민주당이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 때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이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삼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계속 나오니 판사를 길들이기 위한 ‘협박’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일방적인 힘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다. 잘못한 판사를 진즉 탄핵하지 왜 이제 서야 할까? 퇴직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인데.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제 사법부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눠질 것”이라고 말했다.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정말 궁금하다.

5.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한미 연합훈련을 실전 훈련 없이 진행했다. 북한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이 되어버린 군사훈련. 전쟁이 발발해도 컴퓨터가 전쟁해주나?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말 불안하다. 남북평화가 중요하다면 훈련은 빡세게 해야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다.

6. 광복회를 팔아 자기정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원웅 회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수여했다. 황당하다. 단재 신채호상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우리시대 독립군상도 민주당의 설훈, 우원식, 안민석에게 수여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화합을 선도한다’는 광복회의 존재의미가 사라졌다. 민주당을 위한 광복회가 되어 버렸다. 독립운동가들께서 지하에서 통곡하실 것 같다.

7. 조국의 딸인 조민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신청을 했다. 1차 응시엔 불합격했다. 그러나 곧 있을 2차 신청에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위조된 각종 증명서를 갖고 의사가 되는 나라!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대한민국이다.


8.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야당은 ‘이적행위’를 했다며 맹공하고 있다. 집권세력은 ‘아니다’라며 야당 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 운운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일요일 밤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폐기 했는지, 왜 감사원 감사가 선이 넘었다고 했는지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분명 뭔가 있다. 냄새가 많이 난다.

9.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KBS 직원 중 60%가 억대연봉자이며, 그중 70%는 무보직자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KBS는 “46.4%만 억대연봉자이고 무보직자는 1500명이다. 명예훼손하지 말라”고 김 의원을 공격했다. 어느 회사에 억대연봉을 받는 무보직자가 1500명이나 될까? 해명하는 꼴이라고는... 정말 신의 직장이다.

가장 이상한 일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1월 마지막 주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랐다는 현실이다.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이상한 건가?

 

현)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소장

현) 더퍼블릭 논설위원
전) 새누리당 당대표실 부실장
전)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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