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현실화 아닌 증세’…원희룡 “코로나 시국에 세금 올리는 나라”

공시가격 현실화? ‘현실화 아닌 증세’…원희룡 “코로나 시국에 세금 올리는 나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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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맞추겠다고 한데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니라 증세”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지난 23일자 페이스북에서 이와 같이 비판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천천히 올리고 이후 3%p씩 올려 2030년에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9억 이상 공동주택도 연 3%p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9~15억 원 주택은 2027년, 15억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9억 원 이하는 2023년까지 55%, 2035년까지 90%로 인상하고, 9억 원 이상 주택은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연 3%p씩 올려 90%를 달성할 계획이다.

토지는 최대 8년 안에 현실화율 9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원희룡 지사는 “현재 69% 수준의 시가반영률을 9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2018년 공시지가 반영률 80%였던 집들도 이제 가격이 뛰어서 반영률 60%가 되었으니 다시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정부의 알뜰 살림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비꼬았다.

원 지사는 이어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다. 국민들 삶이 더 팍팍해졌다”면서 “그런데 그에 따라 세금은 더 올라간다. 현실화라는 말이 묘하다.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정부는 절대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며 “당시 문 대통령께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떤 방식이로든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 담뱃세를 올렸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다.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이렇게 크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것은 증세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지금 묻는다. 이것은 증세가 아닌가?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차라리 담배세 인상은 사회적 합의라도 있었다. 현 정부도 당시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 시국에 세금을 올리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며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안도 같이 나오지만 그것은 배려라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편 가르기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징벌이나 다름없다”며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문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작은 것은 깎아주고 큰 것은 올리고, 증세라는 말 대신 현실화라는 말로 피해나가선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크게 훼손됐다. 이제 다른 정책 영역의 신뢰도 위태로워질까 걱정이다. 나아가 다음 정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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