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추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한 질문에 추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보유주택 호수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데 대해선 "조세 원칙과 세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시장 상황과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종부세 세부담 증가율 상한은 하향조정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는 매각·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 부유예 허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추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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