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계속되는 폭우로 섬진강과 낙동강 제방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연출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수해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에선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8일 남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진 것과 관련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시절 민주당 반대로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압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것을 꼬집었다.
이처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불거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에 문재인 대통령도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4대강 사업은 MB정부 시절인 2009년~2011년까지 수해 예방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바닥의 흙을 퍼내고, 16개 보를 설치하는 등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 4차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정권마다 달랐다.
MB정부 첫 감사에선 “홍수 등 하천관리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내려졌지만, 박근혜 정부의 2·3차 감사에서는 ‘총체적 부실’과 ‘건설사 담합’ 등이 지적됐다.
다만.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4번째 감사에선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고 했다.
정권에 따라 4대가 사업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깊이 조사와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이와 더불어 종합적인 제방 보수·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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