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 상향‥주담대 더 어려워지나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6 1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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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소액임차보증금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보증금을 올려 세입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및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1억1000만원 이하 보증금의 세입자의 경우 최대 변제금액이 3700만원이지만, 1억5000만원 이하 보증금 세입자까지 최대 35%인 5000만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존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기타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만약 전세로 거주하고 있을 때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할 최소보장금액이 상향되는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집에 대한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현재 모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대차보증금 액수만큼 한도를 줄이게 돼 있다. 이에 세입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금액이 일부 늘어나면서 집주인이 가져가야 할 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가계 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이 같은 부채가 증가하는 데에는 주택구입자금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당분간 대출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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