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가운데, 이용구 차관이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자 <헤럴드경제> 및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용구 차관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단계부터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백운규 전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한수원 이사회는 조기 폐쇄와 함께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산업부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이용구 차관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이후부터 최근 검찰 수사 단계까지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기습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결정적 배경이 ‘월성1호기 수사 저지용’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지난달 23일 월성1호기 관련 파일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고, 내일(24일) 영장청구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보고했는데, 다음날인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이다.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자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영장청구 승인을 차일피일 미뤄왔으나, 윤 총장은 직무 복귀 하루 만인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이처럼 윤 총장의 업무복귀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으나, 오는 4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장을 맡는 이용구 차관 주도하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이는 윤 총장 해임으로 이어짐은 물론 대전지검 수사팀도 해체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래서 문 대통령이 이용구를 내정했구나’라는 얘기기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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