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해 경제보복을 확대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이므로 파기해야 한다'는 파기 응답이 47.0%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한미일 군사공조가 흔들려서는 안 되므로 연장해야 한다'는 연장 응답은 41.6%, '모름/무응답'은 11.4%였다.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양측의 종료 의사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종료를 원할 경우 한쪽이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올해 서면 통보 시한은 다음달 24일이다.
조사 결과 '파기' 응답은 호남과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서울, 40대와 50대, 20대, 남성, 진보층과 중도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장' 응답은 충청권, 60대 이상과 30대,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파기' 응답보다 높았다. 경기·인천과 여성에서는 '파기'와 '연장'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다.
'파기' 응답은 정의당(파기 72.8% vs 연장 17.6%)과 더불어민주당(72.2% vs 21.0%) 지지층, 진보층(69.0% vs 23.1%), 광주·전라(67.6% vs 24.4%)에서 70% 전후로 집계됐다.
또 대구·경북(50.5% vs 35.8%)과 서울(48.2% vs 40.9%), 부산·울산·경남(47.3% vs 40.5%), 남성(52.7% vs 41.5%), 40대(61.1% vs 32.9%)와 50대(55.3% vs 30.9%), 20대(46.8% vs 39.0%), 중도층(49.5% vs 39.4%)에서는 절반을 넘거나 다수였다.
'연장' 응답은 자유한국당 지지층(파기 19.1% vs 연장 67.6%)과 무당층(32.2% vs 44.4%), 보수층(29.5% vs 63.9%)에서 60%의 지지율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32.5% vs 52.9%), 60대 이상(30.2% vs 52.4%)과 30대(47.0% vs 50.7%)에서는 절반 이상이거나 다수였다.
경기·인천(파기 45.3% vs 연장 45.4%)과 여성(41.4% vs 41.8%)에서는 '파기' 응답과 '연장'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7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98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