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때문에 농지 줄어든다?…최근 3년간 여의도 면적 20배 훼손

김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3 1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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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농지전용면적 33ha 태양광시설. [제공=윤상직 의원실]

지난 3년간 태양광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 20배 정도의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전국을 조사한 결과,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이 2년새 7배 이상 급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2016년 505.8ha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 등 총 총 5618.8ha로 여의도 면적의 19.4배 정도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훼손된 산지 면적은 4407ha으로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면적이 1212ha(27.5%) 넓다.

 

한편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양광시설 사업을 위해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는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2018년 1만6413건 등 총 2만5039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2070.5ha(1만1528건)로 가장 넓었으며 이어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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