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50조 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수규모를 낮춰 잡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18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48조 8,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진도율은 연간 수입추계액 대비 현재 수입을 뜻하는데, 1차 추경 기준 64.3%로, 지난해보다 17.7%포인트 늘었다. 2차 추경 기준 11.2%포인트 증가한 수치.
세금별로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10조 4,000억 원, 5조 1,000억 원으로 각각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는 7조 3,000억 원, 증권거래세 2조 2,000억 원, 농어촌특별세가 2조 1,000억 원 더 걷혔는데, 이는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따.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이 이루어 진것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등 우발 세수는 2조 원 더 걷혔고, 코로나19 세정지원 기저효과, 즉 지난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올해로 유예시켜 주거나 지난해 상반기 납부 세금을 하반기로 미뤄준 영향으로 13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이로인해 올해 국세 수입이 늘어났고, 지난해 상반기에 세금을 덜 낸 탓에 올해 상반기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국세의 실질적 증가분은 35조 5,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8,000억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구직급여 1조 원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의 생계 안정 지원 등에 예산을 썼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 한국판 뉴딜 등 정부가 중심을 둔 집행관리 대상 사업 집행률은 68.2%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역대 최고 수준인 조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총 수입-총 지출)는 지난해 상반기 -90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47조 2,000억 원으로 42조 8,000억 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79조 7,000억 원으로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30조 8,000억 원 줄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추가 피해 및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등 2차 추경 사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하반기에도 재정이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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