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앞으로 전국민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전략을 발표했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는 형태로 1인당 300~500만원의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자영업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에 가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에 1인당 35만원의 수강료를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바우처 연계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 학습 이력 관리를 위해 부처별 핵심 플랫폼 연계도 실행할 예정이다.
지난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절벽 충격대비,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즉 인구 감소,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생산력 하락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경사노위 연구회(가칭 '고령사회 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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