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골몰하느라 할 일 안한 추미애…野 “검찰개혁보다 법무부 개혁이 먼저”

尹 징계 골몰하느라 할 일 안한 추미애…野 “검찰개혁보다 법무부 개혁이 먼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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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30일 0시 기준으로 총 792명(수용자 771명, 직원 21명)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30일 “검찰개혁보다 법무부 개혁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김재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은 국민들에게 공포와 충격,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과거 집단감염을 교회 탓, 집회 탓으로 돌리고, 국민을 탓하며 살인자라고 비난하면서 엄정 대응, 형사책임, 구상권 청구로 압박했던 정부가 아닌가”라며 “그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재소자와 직원 및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한 정부와 그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골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환자발생 이후 3주 만에 뒷북 전수검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3주 동안 재소자와 직원 수용자 확진이 있었는데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왜 2000명이 넘는 수용시설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가”라고 거듭 따졌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다 자체 예산이 없어서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집단감염 시에는 국비로 검사할 수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반박하고 있다”며 “박은정 감찰 담당관 밀실을 만들기 위해 즉각 집행한 5500만원은 법무부 예산 아니었던가.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보다 예산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자가 격리기간 중인 밀접 접촉자를 강제로 방에 몰아넣어 음성이던 사람까지 확진됐다는 기막힌 보도도 있고, 내부 사정을 외부로 알리는 서신 발송을 금지 당했다는 인권침해 주장도 있다”며 “동부구치소가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라는 점, 환기기 불량에다가 과밀 수용 상태에서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점을 법무부도, 추 장관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분리 수용이나 타기관 분산 수용, 중증 질환자를 일시 형 집행 정지하거나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시간은 충분했었다”며 “할 일을 안 한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수용 시설과 국가시설들 그리고 이번 긴급 이송 대상 교도소들도 즉각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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