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NICE 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646만명 중 311만명(48%)은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다.
이어 2등급이 17%, 3등급이 13%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람 중 고신용자(1∼3등급)가 78%에 달한다.
특히 1등급 비중(9월말 기준)이 2016년 40%, 2017년 43%, 2018년 44%, 2019년 46%, 2020년 48%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4년 새 8%포인트나 뛰었다.
NICE 평가정보는 “은행의 대출 심사나 관리 기준을 알지 못해 고신용자가 늘어난 사유를 정확히 알진 못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신용등급이 상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자 연체 여부다. 이에 따라 최근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 상환 부담은 낮아지는 상태에서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8년 1.75%에서 2020년 0.5%까지 떨어졌고,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뜻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019년 최고 2.04%까지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0.8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윤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는 고신용자만이 아니라 중·저신용자를 비롯한 은행 고객 전반에 규제를 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이유는 돈을 못 갚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