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서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들어가는 재원은 5~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8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 가구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례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지급된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서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 7000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서 4개월 동안 월 10~35만원을 가량을 지급받는다. 4인 가구 기춘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은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375만원 ▲5인 가구 563만원 ·▲6인 가구 651만원 ▲7인 가구 739만원이다.
긴급재난생게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 등으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117만 7000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50만원을 지급하는데 327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액이 2배 이상 지원될 것을 가정하면 전국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 가운데 추경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831만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드는 재원은 4조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편,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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