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종전 1,000억 원에서 4,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위해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속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4~6월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또한 최대 30만 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4,000억 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 완화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은행에 대한 ‘외화 LCR(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 규제 비율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번 주 내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한미 통화스왑 자금 600억 달러를 조속히 시장에 공급해 유동성 부족을 완화시켜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α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입 및 해외진출 관련 기업들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유동성 8조 7,000억 원을 공급하고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11조 3,000억 원 규모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