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선 전 정부의 ‘추가 지원금’ 속도전…일각, ‘관권선거’우려

최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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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거를 49일 여 앞둔 현 시점에서의 추경안은 자칫 선심성정책 및 ‘관권선거’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신속하게 이뤄질 추경안 확정

18일 국무총리비서실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21일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의 추경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 전인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부 정치권, 정부의 관건선거 우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추경안 확정을 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선거를 49일 앞두고 신속한 추경안이 이뤄진 다면, 후보들의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18일 중앙당과 시·도당 단위에 ‘관권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는데, 이것을 국민의 힘 측에선 정부가 선거에 개입한 이른바 ‘관권선거’로 봤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선거대책부본부장은 지난 18일 “이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면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해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는 이 후보 공약을 정책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대선 중립 선언을 하고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해 공정한 대선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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