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VS인하 어느 쪽?...정은보,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 추진"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VS인하 어느 쪽?...정은보,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 추진"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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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손해보헙협회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의 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회사별로 83.3~101.3%로 집계됐다. 순서대로 ▲8월 73.9~91.5% ▲9월 76.7~98.2% ▲10월 79.5~100.1%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78~82% 적정 구간에 있어 자동차보험이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년 보험료를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이달 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정 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금감원장-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드 이슈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비대면 선호, 가상현실 플랫폼 확대 등 디지털화를 비롯한 '코로나 뉴 노멀',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선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선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정 원장은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겠다"며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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