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이 개선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규제개혁 등 경제환경 개선을 통해 침체된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이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높아지면 지니계수는 0.29~1.94%포인트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청과 한국은행 연간 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및 지니계수 변화율이 서로 반비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성장률 등락의 영향이 저소득 임금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아질 때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불황에 빠질 경우 기업은 1차적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만 해고비용이 큰 정규직 보다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 등의 고용을 줄이게 된다. 반대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호전될 경우 1차적인 수혜대상은 저소득 임금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경연은 "현재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기업은 당장 임시직 근로자 고용을 늘린 후 호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 신규 정규직 채용확대 등을 추진하는 단계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성장률 하락은 소득불평등도 악화에, 성장률 상승은 소득불평등도 완화에 각각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결국 성장률 하락은 소득블평등도 약화에, 성장률 상승은 소득불평등도 완화에 각각 기여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한경연은 실증 분석을 통해 "중위소득 50%이하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률' 증가율과 성장률은 5% 유의수준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상대적 빈곤률 증가율 1%p 상승은 성장률을 0.27%p 낮추고, 성장률 1%p 상승은 상대적 빈곤률 증가율을 1.9%p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한경연은 규제개혁 가속화와 경직적 노동시장 개선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창출실장은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소득불평도가 개선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규제개혁과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