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자살골?…수사 안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檢 특활비 집행

추미애의 자살골?…수사 안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檢 특활비 집행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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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가 없어 수사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의 부적절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에 검찰 특활비가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 및 배정 내역을 검증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비공개 검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검이 올해 중앙지검에 내려 보맨 특활비가 작년 보다 절반이 줄었다”고 했다.

이는 윤 총장이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중앙지검에 예년보다 특활비 배정을 적게 해서 불이익이 줬다는 취지로 읽혀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결론적으로는 특활비가 중앙지검에 제대로 지급되고 있고 전년 대비 조금 줄어든 것은 특활비 총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비율 정도”라며 “추 장관이 무엇을 확인하고 법사위에서 대검이 특활비를 중앙지검에 한 푼도 안줘서 수사를 못한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검찰 특활비 예산이 매년 20억원 상당 삭감된 탓에 중앙지검에 배정되는 특활비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특활비와 관련해선, 수사 등에 사용되는 특활비를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대검에 내려 보낸 특활비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검찰국에만 한 10억원 정도의 특수비가 집행됐다”며 “근본적으로 법무부는 수사를 안 하는 곳”이라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어제(9일) 검증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좀 확인한 바로는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이 오히려 불순한 점이 있다”며 “(법무부)검찰국장에게 (특활비가 집행된 이유에 대해)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속 시원한 답을 못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사용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은 대검의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 없었고, 추 장관은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가 없고, 추 장관도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두 장짜리 자료만 제시해 검증을 무력화 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의 특활비 검증은 지난 5일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수사가 집중된 중앙지검이 특활비가 없어 수사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이 추 장관의 발언을 두둔하자,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도 조사해보자고 맞서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검증하게 된 것이다.

한편, 추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및 감찰지시에 이어 이번엔 예산 배정까지 추 장관이 뺏어가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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