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사정정국’ 예고?

한동훈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사정정국’ 예고?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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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라고 언급한 것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9일 열린 한 후보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장동 부패 게이트,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을 받자 “검사의 임무는 당연히 범죄와 싸우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다.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진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누구든지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재요청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법에 따라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주 내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기인 만큼 9월법 시행까지 자신들의 역량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 정권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관련 의혹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고문이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다.

또한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법으로 추진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이 고문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013년 4월경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전화통화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시장님(이재명) 재선(2014년 6월 지방선거)을 위해 어떤 식이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해서 조율하자. 은밀하게 선관위 쪽 라인을 좀 대봐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당시 성남시장 상대로 설득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유 전 직무대리 본인이 한다며 남 변호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개발 구역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줄테니 비밀로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출마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에 관련 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은 지난 9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일했던 문모 국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문 국장은 백 전 산업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불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집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김기현 시장(당시 울산시장)의 낙선을 위해 측근 비위 수사를 지방경찰청에 지시하고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현 울산시장)에게는 내부 정보를 넘겨줘 선거 공약 수립을 도왔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 역시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시장의 측근 윤씨가 “증인(윤씨)은 검사와 면담할 당시 청와대에서 송철호 후보를 발 벗고 도와줬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라는 송 시장 변호인의 질문에 “내가 느낀 것은 그랬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사건이 중차대한 만큼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기소 등을 통해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탈원전에 반대하는 5개 시민단체는 2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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