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다. 해당 청원 모두 청와대 공식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30일 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2일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동의자 183만1842명을 기록 중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세운 역대 최다 기록 119만2049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선거제도 개편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그간 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미 통합진보당 등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 지지자가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해산 요구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32만5751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지난달 29일 게시돼 오는 29일 마감된다. 이 청원 역시 30일 내에 동의자 20만명을 넘겨 청와대와 정부가 답변을 해야한다.
청원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선거법은 국회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을 겁박해 이익을 도모하려하고 국가보안법 개정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장기집권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제쳐두고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적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