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文 정부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방해, 朴 정부 국정원의 댓글사건 수사방해 오버랩”

김근식 “文 정부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방해, 朴 정부 국정원의 댓글사건 수사방해 오버랩”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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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1일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방해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이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댓글조작 수사를 방행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에 나선 게 적폐청산 수사과정에 드러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방해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댓글사건 수사방해가 닮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월성1호기 감사방해 혐의가 묘하게 오버랩된다”며 “보수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진보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에 가담했고,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지키기 위해 산자부는 고의적으로 경제성 수치를 조작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댓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원은 이른바 현안TF를 설치하고 심리전단 가짜사무실과 자료삭제 등 조직적 은폐에 나섰다”면서 “월성1호기 폐쇄 감사가 시작되자 산자부는 마피아처럼 일사분란하게 조직적 은폐와 자료삭제로 대응했다”고 했다.

나아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적폐청산 수사로 댓글조작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던 변창훈 검사는 결국 투신 사망했고, 다수의 검사와 국정원 고위직이 형사 처벌됐다”며 “문 정권의 감사방해와 조직적 은폐 사건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적폐청산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됐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절대하지 말라는 고집불통 추미애 장관이 수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형국이니 산자부의 조직적 감사방해 혐의는 또 제 식구 감싸기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래서 검찰은 추상같아야 한다. 그러나 문 정권의 검찰개혁으로 이제 검찰은 충견만 살아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자료를 은폐하는 조폭 행태를 보이는데도 아무도 혼낼 사람이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검찰개혁 구호가 결국 그들 범죄를 보호해주는 면죄부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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