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총량제’ 언급에 정치권 발칵‥“아무말 대잔치” 野 일제히 ‘반격’

이재명, ‘음식점총량제’ 언급에 정치권 발칵‥“아무말 대잔치” 野 일제히 ‘반격’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0.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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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음식점총량제’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지난 28일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음식점총량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국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하지 못했지만 망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간담회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윤 “전체주의적 발상”, 洪 “영업자유 침해‥反헌법적”

이 후보는 27일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래서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라고 밝혔다.

음식점 폐업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구상을 해봤다는 것이다. 단,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법이어서 실제로는 어렵다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거라면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음식점 하나를 허가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된다”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과 맞지 않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또 원희룡 전 제주시자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 겠다”고 맞받아쳤다.

△ 이 후보측, “방안의 코끼리가 된 소상공인 과다경쟁” 지적

이에 대해 박찬대 대변인은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국감 중 백종원 씨가 자영업자의 진입장벽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면”이라면서, 백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두 장을 논평과 함께 배포했다.

이 사진에는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백 대표의 모습과 함께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는 발언 자막이 같이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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