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로 개정된 주책 취득세 감면 기준을 살펴보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가 속한 세대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어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주택 취득 예정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포함한다.
또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의 취득세가 경감된다.
아울러 현행 신혼부부를 대상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해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취득세 감면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부터 법 시행일 전날인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인 감면 절차에 따르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문의하면 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