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8%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 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된 시설은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제는 계시별 요금제, 녹색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으로 다양화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정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권고안을 제시한 지 5개월 만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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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이번 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준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와 최종에너지가 연평균 각각 0.6%, 0.8%씩 증가한다.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한다.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2040년 기준 18.6% 감축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은 38.0% 개선한다.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이 목표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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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이번 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수치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7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6%임을 고려하면 과감한 목표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된 시설은 폐지할 방침이다.
문제는 환경 비용, 사회적 비용 등 외부비용과 생산 원가를 에너지 가격과 세제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장기적인 전력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등 전력 가격의 정확한 인상 폭은 올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예상한 전기요금 인상 폭은 2017년~2030년 10.9%였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합리적인 가격체계도 구축한다.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계절·시간별로 요금을 차등 책정하는 제도), 녹색요금제(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따로 파는 제도),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한다.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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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양자·다자 국제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전력 도매시장에서는 계통 안정성을 위해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주파수, 공급예비력, 대기예비력 등을 거래하는 시장)를 추진하고, 천연가스 시장에는 연료전지형 요금제와 개별요금제(발전소별로 천연가스 가격을 매기는 제도) 등이 도입된다.
특히 정부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대폭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며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에 나선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인증제(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경매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한다. 최근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수소에너지에 관해서는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 연료전지 10.1GW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안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