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최근 3년 동안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 지역에 100억원대의 토지 7000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3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기만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의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라고 꼬집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선 “LH 사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던 변창흠 장관은 정작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데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그럼에도 장관은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재임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이쯤에서 덮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이미 2018년에도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이 유출되는가 하면, 여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개발 자료를 유출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때도 집권여당은 그저 감싸기에 급급했고 유야무야 넘어갔기에 이번처럼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으로, 부랴부랴 내놓은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며 “첫째, 오늘이라도 즉각적인 상임위원회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고, 셋째,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주사에 착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도 별도의 사법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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